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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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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시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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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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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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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5812 판결
[정수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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